오는 24일 열리는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첫 회의에 대한 냉소적인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와 핵폐기장백지화 부안범국민대책위원회가 산고 끝에 어렵게 대화기구를 구성했지만 ‘강행’과 ‘백지화’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진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 초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졌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해 공전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 노선재검토 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측의 ‘동상이몽’

그동안 양측은 대화기구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이달 초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중재로 겨우 협의회 구성에 성공했다.양측은 ‘조건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 나간다.’는 막연한 원칙 아래 부안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오는 24일 첫 회의에 임하는 입장엔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부안대책위의 경우 백지화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또 정부로서도 부안대책위를 설득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만든다는 원칙 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성과가 없을 것이 뻔하다.‘결론없이 끝난’ 과거 갈등과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방통행식 행정관행이 문제

전문가들은 예측됐던 갈등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처에 나서는 ‘뒷북 행정’을 문제삼고 있다.정부가 오히려 갈등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조지메이슨대학에서 분쟁조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강영진씨는 지난 11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과학기술·환경갈등 해결방안 모색’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분쟁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관행이 원인”이라면서 “핵폐기물처리장의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시설 규모나 기준,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와 업체,환경단체,전문가 등의 원론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또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중립적인 학자와 환경단체,주민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부지 선정작업과 보상원칙 합의 등을 이끌어내고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환경운동연합 양이원경 간사도 “부안핵폐기장 문제는 비민주적이고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고질적인 관행에서 비롯됐다.”면서 “과거 갈등과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부가 오히려 갈등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