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기업 설비투자 부진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민·관·학 공동으로 ‘기업인 사기진작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기업조사’를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법인세 인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초유의 저금리,사상 최대의 수출규모,높은 제조업 이익률 등 여러가지 지표에 비춰볼 때 지금의 설비투자 부진은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통상적인 정책수단만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없어 특단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이미 연간 2조원의 세금감면 조치를 단행했는데 법인세까지 인하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진다.”면서도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