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노동계·시민단체)

“기금운용과 이에 따른 지급책임을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드는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복지부가 맞서고 있다.노동계가 ‘독립기구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복지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양측 모두 조금도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기금운용위가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다루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양측은 나름대로 논리도 갖추고 있다.우선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정책성 기금과 성격 자체가 다른 국민의 노후예탁금 성격이므로,운용위는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미 이 문제는 ‘끝난’ 얘기라고 반박한다.한때 총리실과 복지부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오락가락했지만 지난 12일 총리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소속의 상설기구로 두고,대신 총리실 산하에 ‘연금정책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는 설명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따른 책임과 연금 지급 책임은 같은 곳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밑에 기금운용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제도까지 다 포함한 ‘연금위원회’를 만든다면 몰라도,현재처럼 기금운용분야만을 따로 떼어내 독립기구화하는 것은 다른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