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구속기소하는 방향으로 잡히는 듯하다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검찰과 법무부는 17일 저녁까지만 해도 송 교수가 확실한 반성의 뜻만 보이면 구속기소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했다.이같은 속내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먼저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송 교수와 관련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검찰과 이견이 없음도 시사했다.이는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의견에서 기소는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이로써 강 장관이 마지막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돼온 송광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도 물건너가게 됐다.검찰에서도 ‘온기’가 감지됐다.종전까지는 구속기소 방침이 흔들리지 않았지만,이제는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선회했다.실제로 검찰은 송 교수 처리와 관련해 ‘관용’이라는 단어를 처음 거론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반성의 방법 등도 시사했다.

서울지검 박만 1차장검사는 “송 교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자진 귀국,조사에 응한 것은 자수에 준한다고 생각하며 참회 수준의 반성이 뒤따르면 관용할 수 있다.”고 밝혀 조건부 선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화답하듯 송 교수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서면서 김형태 변호사를 통해 전향의사를 밝혔다.또 3시간 뒤인 저녁 7시20분쯤에는 ‘국민 여러분과 사법당국에 드리는 글’이라는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이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 포용’을 언급한 것이 계기가 돼 송 교수 측과 검찰,법무부가 접점을 찾은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는,검찰이 송 교수가 제출한 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뒤 뒤바뀌었다.

박만 1차장검사는 밤늦게 기자들과 만나,문건에 담은 반성 내용이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수준에 불과해 진정한 반성의사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여전히 ‘구속기소’의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다.

결국 ‘경계인’임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송 교수와,‘진정한 반성’을 요구하는검찰 사이에는 한동안 줄다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