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혈세 빼먹은 공기업 감사들

[사설] 국민혈세 빼먹은 공기업 감사들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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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었다.공기업의 부당한 회계와 직무 등을 감찰해야 할 감사들이 ‘외유성 연수’를 빙자해 회사 돈을 착복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그 치졸한 수법도 개탄스럽지만,일부 인사들이 경찰조사에서 “수십년 동안의 관행인데 무슨 잘못이냐.”고 반응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한국감사협의회란 임의단체를 내세워 매년 3∼4차례 ‘감사 해외연수’를 주관하며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999년부터 최근까지 34개 공기업으로부터 모두 2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쇠고랑을 찼다.공기업 등의 전·현직 감사 36명도 항공기 1등석에 호텔 독실을 예약했다가 출발전 등급을 내려 환급받은 차액 47만∼740만원을 챙겼다.

특히 적발된 감사들 중 상당수는 청와대나 감사원·검찰청·국가정보원·증권감독원·국방부 등 이른바 힘 센 정부부처에서 1∼2급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니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 실감케 한다.이러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133개 국가 가운데 50위로,지난해보다도 10계단이나 곤두박질했다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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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20여만명,연간 예산 100조원이 넘는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툭하면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제 그 원인의 하나가 밝혀진 셈이다.자율규제의 마지막 보루인 감사들이 회사 돈을 멋대로 유용한다니 공기업의 고질병이 치유될 리 있겠는가.퇴직 관료나 정치권 인사들의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2003-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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