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혈세 빼먹은 공기업 감사들

[사설] 국민혈세 빼먹은 공기업 감사들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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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었다.공기업의 부당한 회계와 직무 등을 감찰해야 할 감사들이 ‘외유성 연수’를 빙자해 회사 돈을 착복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그 치졸한 수법도 개탄스럽지만,일부 인사들이 경찰조사에서 “수십년 동안의 관행인데 무슨 잘못이냐.”고 반응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한국감사협의회란 임의단체를 내세워 매년 3∼4차례 ‘감사 해외연수’를 주관하며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999년부터 최근까지 34개 공기업으로부터 모두 2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쇠고랑을 찼다.공기업 등의 전·현직 감사 36명도 항공기 1등석에 호텔 독실을 예약했다가 출발전 등급을 내려 환급받은 차액 47만∼740만원을 챙겼다.

특히 적발된 감사들 중 상당수는 청와대나 감사원·검찰청·국가정보원·증권감독원·국방부 등 이른바 힘 센 정부부처에서 1∼2급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니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 실감케 한다.이러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133개 국가 가운데 50위로,지난해보다도 10계단이나 곤두박질했다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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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중랑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원 녹색복지 ▲지역상권 활성화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약 3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주요 사업으로 ▲용마산 근교산 등산로 정비(7억원) ▲서울둘레길(망우·용마산) 정비(2억원) ▲용마폭포공원 ‘걷고 싶은 명소길’ 조성(5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시설정비(4억원)와 용마산근린공원 환경개선(5억원), 공원 내 CCTV 설치(5억원) 등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 주민들이 ‘안전’과 ‘휴식’을 누리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 및 지역경제’ 사업도 시동을 건다. 예산이 편성된 ‘중랑구 소상공인 축제(5000만원)’를 필두로 ▲사가정51길 맥주축제(5000만원)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3000만원) 등 상인과 주민 주도형 행사가 연중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축제(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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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20여만명,연간 예산 100조원이 넘는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툭하면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제 그 원인의 하나가 밝혀진 셈이다.자율규제의 마지막 보루인 감사들이 회사 돈을 멋대로 유용한다니 공기업의 고질병이 치유될 리 있겠는가.퇴직 관료나 정치권 인사들의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2003-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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