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혈세 빼먹은 공기업 감사들

[사설] 국민혈세 빼먹은 공기업 감사들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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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었다.공기업의 부당한 회계와 직무 등을 감찰해야 할 감사들이 ‘외유성 연수’를 빙자해 회사 돈을 착복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그 치졸한 수법도 개탄스럽지만,일부 인사들이 경찰조사에서 “수십년 동안의 관행인데 무슨 잘못이냐.”고 반응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한국감사협의회란 임의단체를 내세워 매년 3∼4차례 ‘감사 해외연수’를 주관하며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999년부터 최근까지 34개 공기업으로부터 모두 2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쇠고랑을 찼다.공기업 등의 전·현직 감사 36명도 항공기 1등석에 호텔 독실을 예약했다가 출발전 등급을 내려 환급받은 차액 47만∼740만원을 챙겼다.

특히 적발된 감사들 중 상당수는 청와대나 감사원·검찰청·국가정보원·증권감독원·국방부 등 이른바 힘 센 정부부처에서 1∼2급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니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 실감케 한다.이러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133개 국가 가운데 50위로,지난해보다도 10계단이나 곤두박질했다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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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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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20여만명,연간 예산 100조원이 넘는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툭하면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제 그 원인의 하나가 밝혀진 셈이다.자율규제의 마지막 보루인 감사들이 회사 돈을 멋대로 유용한다니 공기업의 고질병이 치유될 리 있겠는가.퇴직 관료나 정치권 인사들의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2003-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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