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혈세 빼먹은 공기업 감사들

[사설] 국민혈세 빼먹은 공기업 감사들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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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었다.공기업의 부당한 회계와 직무 등을 감찰해야 할 감사들이 ‘외유성 연수’를 빙자해 회사 돈을 착복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그 치졸한 수법도 개탄스럽지만,일부 인사들이 경찰조사에서 “수십년 동안의 관행인데 무슨 잘못이냐.”고 반응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한국감사협의회란 임의단체를 내세워 매년 3∼4차례 ‘감사 해외연수’를 주관하며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999년부터 최근까지 34개 공기업으로부터 모두 2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쇠고랑을 찼다.공기업 등의 전·현직 감사 36명도 항공기 1등석에 호텔 독실을 예약했다가 출발전 등급을 내려 환급받은 차액 47만∼740만원을 챙겼다.

특히 적발된 감사들 중 상당수는 청와대나 감사원·검찰청·국가정보원·증권감독원·국방부 등 이른바 힘 센 정부부처에서 1∼2급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니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 실감케 한다.이러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133개 국가 가운데 50위로,지난해보다도 10계단이나 곤두박질했다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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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20여만명,연간 예산 100조원이 넘는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툭하면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제 그 원인의 하나가 밝혀진 셈이다.자율규제의 마지막 보루인 감사들이 회사 돈을 멋대로 유용한다니 공기업의 고질병이 치유될 리 있겠는가.퇴직 관료나 정치권 인사들의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2003-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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