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혈세 빼먹은 공기업 감사들

[사설] 국민혈세 빼먹은 공기업 감사들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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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었다.공기업의 부당한 회계와 직무 등을 감찰해야 할 감사들이 ‘외유성 연수’를 빙자해 회사 돈을 착복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그 치졸한 수법도 개탄스럽지만,일부 인사들이 경찰조사에서 “수십년 동안의 관행인데 무슨 잘못이냐.”고 반응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한국감사협의회란 임의단체를 내세워 매년 3∼4차례 ‘감사 해외연수’를 주관하며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999년부터 최근까지 34개 공기업으로부터 모두 2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쇠고랑을 찼다.공기업 등의 전·현직 감사 36명도 항공기 1등석에 호텔 독실을 예약했다가 출발전 등급을 내려 환급받은 차액 47만∼740만원을 챙겼다.

특히 적발된 감사들 중 상당수는 청와대나 감사원·검찰청·국가정보원·증권감독원·국방부 등 이른바 힘 센 정부부처에서 1∼2급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니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 실감케 한다.이러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133개 국가 가운데 50위로,지난해보다도 10계단이나 곤두박질했다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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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20여만명,연간 예산 100조원이 넘는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툭하면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제 그 원인의 하나가 밝혀진 셈이다.자율규제의 마지막 보루인 감사들이 회사 돈을 멋대로 유용한다니 공기업의 고질병이 치유될 리 있겠는가.퇴직 관료나 정치권 인사들의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2003-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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