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실제 지분에 비해 몇 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벌들의 ‘소유지배구조 괴리도’를 매년 공표하기로 했다.괴리도가 낮은 기업은 출자총액 규제를 덜 받게 되고,괴리도가 높은 기업은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사외이사 운영과 공시이행 실태 등 기업의 내·외부 통제시스템도 출자총액규제 조기 졸업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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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개혁 방안’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르면 다음주쯤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재벌 총수들이 실제 지분에 비해 과다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주요 기업들의 소유지배 괴리도를 매년 발표,괴리도 정도에 따라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를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9월 말 현재 48개)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신문고시(告示) 시행 이후에도 경품 제공 등이 극성을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지금은 신고가 접수된 신문고시 위반 사례에 국한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신문고시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과당경쟁이 예상되는 신흥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혐의에 대한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직접 직권조사에 나서 신문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철 안미현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