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강화방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교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사 신분의 지방직 전환은 백지화됐고,교육계 현안인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의 변경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교육자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자치 강화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교육감 선출방식 등은 워낙 민감한 현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방교육 지원확대

위원회 관계자는 13일 “현재 시·도 교육감이 교원 임명권을 갖고 있어 지방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지방직 전환의 백지화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지자체별 교육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일반회계로도 교육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관계자는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방식은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어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준화와 주5일 근무제방안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관계자는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결집해 지방교육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방침”이라며 “평준화 등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과 행정의 연계 강화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교육 따로 행정 따로’ 운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연계성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없다.”면서 지방교육과 행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이를테면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교육적인 관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초·중·고교 통학로에 러브호텔이 난립하는 것도 이처럼 교육과 행정의 분리운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감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선제 선출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담당 부지사를 신설해 교육감을 겸임하거나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등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에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합동협의체 구성(현재 선출방식 유지) ▲지방의회 상임위로 일원화(현재의 선출방식 폐지) ▲교육위로 단일화 ▲상임위에 교육계 인사 참여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단계 수준이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의 연계성을 높이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