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송 교수 처리와 관련,포용 의사를 밝힌 것이 검찰의 송 교수 사법처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송 교수가 확실한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는 범민련 유럽본부 가입 사실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하다 자필로 서명한 가입서를 제시하자 뒤늦게 시인하기도 했다.”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일례를 들기도 했다.
수사팀은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송 교수에 대해 직접 언급하자 그다지 흔쾌한 표정은 아니다.
검찰 일부에서는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강금실 법무장관에 이어 노 대통령마저 언급한 데 대해 심지어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도 일선 검찰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며 수사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송 교수 처리가 막바지 단계로 와있는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선처 발언을 한 데다 송 교수도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국적 포기,노동당 탈당,현행법 준수 등을 선언할 예정이어서 공소보류 쪽으로 검찰의 처리방향이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송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혐의 내용의 경중,송 교수의 전향 및 반성의사,남북관계 및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송 교수가 확실한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는 범민련 유럽본부 가입 사실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하다 자필로 서명한 가입서를 제시하자 뒤늦게 시인하기도 했다.”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일례를 들기도 했다.
수사팀은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송 교수에 대해 직접 언급하자 그다지 흔쾌한 표정은 아니다.
검찰 일부에서는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강금실 법무장관에 이어 노 대통령마저 언급한 데 대해 심지어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도 일선 검찰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며 수사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송 교수 처리가 막바지 단계로 와있는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선처 발언을 한 데다 송 교수도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국적 포기,노동당 탈당,현행법 준수 등을 선언할 예정이어서 공소보류 쪽으로 검찰의 처리방향이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송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혐의 내용의 경중,송 교수의 전향 및 반성의사,남북관계 및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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