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국정혼선에 대한 진지한 자성없이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특히 노 대통령이 제안한 ‘12월15일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위헌적 발상이며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책임론 실종… 노 대통령 변명 일관”

박상천 대표는 “국정 혼란과 측근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실종되고 책임전가와 정계개편 의도만 엿보였다.”면서 “정치는 국회에,사회는 언론에,경제는 전 정부의 탓이라고 일관되게 비판한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법에 없는 일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만큼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공론화 대상은 대통령 측근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발동 및 특검제 도입 여부,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 여부,합법적인 범위에서의 재신임 방법과 시기,대통령제 보완을 위한 개헌 가능성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은 (재신임 발표에 앞서)최도술 사건의 진상에 대한 고해성사부터 해야 한다.”면서 “만약 고해성사가 없을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가려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균환 총무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쉽게 종잡을 수 없어 더 기다려 봐야겠다.”면서 “시정연설에서도 최도술씨 문제로 인한 도덕적 상처 때문에 재신임을 제안했다고 했다가,정치권 전반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등 혼란스럽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최도술의혹 국조·특검을”

추미애 의원은 “최도술씨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 안희정씨 사건은 ‘동지니까 봐달라.’고 했고,이기명씨 사건 때는 절절한 애정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과 유사하다.”면서 “대통령도 ‘모른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헌정을 흔들 만한 사건인지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나폴레옹은 황제 등극을 위해,히틀러는 나치 독재를 위해,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연장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활용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위해 헌법의 확대해석을 요구한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