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집값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대강 내용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처방은 추가 대책이 필요없을 만큼 숙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정부가 또 다시 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또 집값 대책이 이미 과잉상태인 만큼 이제는 실물대책보다 제도적이고 거시적인 부문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금리인상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대신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실물대책은 이제 그만

학자나 실물 전문가 모두 더 이상의 실물부문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건국대 정의철 교수는 “실물부문에서는 이미 나올 만한 대책은 다 나온 것이 아니냐.”면서 “강남 집값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역설적인 주장을 폈다.대신 주택정책을 서민주택정책과 고급주택정책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실물부문의 대책은 지금 당장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치명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언젠가 효과가 나타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청약제도나 교육제도 변경 등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강남주택 보유자 명단공개나 금리인상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대책보다는 담보대출비중 축소,대출억제 등 간접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금융부문 집중해야

세제·금융부문에 대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공감했다.

그러나 금리인상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다만,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만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다.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1가구 3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기 곤란할 정도로 보유세나 양도세를 중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대표도 “주택담보대출 총액제도의 도입이나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의철 교수는 “보유세 중과세 방향은 옳은 것 같지만 “가격상승세가 꺾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가 규제는 양론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제에는 대부분 난색을 표명했다.시장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규제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의철 교수는 “분양가를 규제해도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또 오를 것”이라면서 “대신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높은 분양가로 올린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규제 대신 원가공개는 해 볼 만하다는 지적도 많았다.김성식 연구위원은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면서 “대신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고종완 대표도 원가공개에는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한강이남 신도시 바람직

공급부분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대체신도시 건설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정의철 교수는 “대체신도시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면서도 “베드타운화하는 신도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정부의 협조를 얻어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체신도시는 한강이남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김성식 연구위원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고밀도화를 막겠다는 취지라면 대체신도시 건설은 괜찮은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