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 중인 지하철이 각종 무임승차 때문에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손실을 보고 있다.

가뜩이나 5조원이 훨씬 넘는 부채로 시달리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합법적인’ 무임승차자들은 해마다 늘어나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의 무임승객은 8794만명이었다.

손실액은 528억원에 이른다.도시철도공사도 무임승객 4597만명으로 278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은 국가시책에 따른 무임승차에 대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했고,지하철 직원의 가족권 폐지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 이유는 노인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대부분.하지만 이들의 무임승차는 국가업무인데도 무임 수송비용의 전액을 자치단체와 운송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부실경영을 가중시키고 있다.게다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노인 무임승객이 매년 19.7% 증가해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의 경우 무임이용 비율이 2000년 6.6%,2001년 7.5%,2002년 8.2%,2003년 7월까지 9%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용은 매년 20만∼30만명씩 증가하고 있지만,노인의 경우는 2000년 6144만명,2001년 6848만명,2002년 7546만명,올해는 7월까지 4758만명 등 매년 700만∼800만명씩 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5∼8호선)도 사정은 비슷하다.

2000년 6.7%에서 지난해 8.2%로 무임승차 비율이 증가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815억원의 비용 손실이 났다.

지하철 노사 합의로 가족권을 발매함에 따라 2001년부터 올해까지 지하철공사에서만 17억 78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주시환 서울지하철공사 공보실장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공짜 손님 때문에 적자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대책과 일반승객에 대한 요금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