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가구 10곳 중 1곳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등 소득분배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해 소득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내놓은 ‘소득분배 국제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향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도시 가구의 10.1%가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이른바 ‘절대빈곤’으로 분류됐다.
96년까지만 해도 5%대 중반으로 추정됐던 절대빈곤층 급증은 외환 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과 급속하게 진행된 고령화가 주범인 것으로 지목됐다.
소득이 절대빈곤층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비율도 96년 9%에서 2000년 14.77%로 크게 높아졌으며 중위소득(소득순위의 중간선) 40% 이하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7.65%에서 11.53%로 올라가는 등분배 상태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6.3%)보다는 낮지만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10.8%)보다도 높다.
연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내놓은 ‘소득분배 국제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향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도시 가구의 10.1%가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이른바 ‘절대빈곤’으로 분류됐다.
96년까지만 해도 5%대 중반으로 추정됐던 절대빈곤층 급증은 외환 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과 급속하게 진행된 고령화가 주범인 것으로 지목됐다.
소득이 절대빈곤층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비율도 96년 9%에서 2000년 14.77%로 크게 높아졌으며 중위소득(소득순위의 중간선) 40% 이하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7.65%에서 11.53%로 올라가는 등분배 상태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6.3%)보다는 낮지만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10.8%)보다도 높다.
연합
2003-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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