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부동산 거품(버블) 붕괴를 최초로 경험한 때는 1990년대초다.전문가들은 지금보다 거품이 훨씬 심각하게 끼었음에도 당시 정권은 집값의 거품을 서서히 빼는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흥미로운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거품 붕괴의 홍역을 앓았던 일본은 집값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경제 전체가 꺼지는 ‘경착륙’을 맛봤다는 점이다.1차 버블 붕괴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르며,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버블붕괴의 역사

거품 붕괴의 기초 잣대는 올랐던 집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집값은 지난 70년대말에도 급등했었다.80년대초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집값을 강력히 억누른 덕분에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았다.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1차 거품붕괴 시기를 1991년이라고 잡는 것은 이 때문이다.1987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집값은 당시 노태우 정권의 토지공개념 도입 등 ‘혁명적 수준’의 조치에 힘입어 91년부터 서서히 꺼지기 시작해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급격히 붕괴됐다.

●90년대 초보다 악성이지만 일본보다는 양호

1차 거품붕괴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거품 가능성 지수나 지속기간 등 표면적 수치는 훨씬 양호하다.90년대 초에는 거품 가능성 지수가 ‘1’을 넘나들고,지속기간도 14분기나 됐던 반면 지금은 7분기 연속에 지수도 0.5∼0.6 수준이다.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훨씬 나쁘다.LG경제연구소 김성식 연구위원은 “90년대 초에는 사상 유례없는 3저(유가·환율·국제금리) 호황과 연간 10%대의 성장률 등이 받쳐준 반면 지금은 경기침체로 경제체력이 고갈난 상태”라면서 “가계 빚이라는 엄청난 혹까지 붙었다.”고 지적했다.한마디로 과거보다 ‘곪은 부위’는 작지만 내용면에서는 훨씬 ‘악성’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부동산 거품붕괴가 일어난 90년대 초,일본은 집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110∼120%까지 치솟았다.집의 담보가치보다 돈을 더 빌려줬다는 얘기다.우리나라도 한때 집값의 80∼90%까지 빌려줬으나 지금은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착륙과 경착륙의 갈림길…정책적 시사점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1차 부동산 거품 붕괴가 연착륙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비교적 해결책이 손쉬웠던 까닭도 있지만 ‘토지 공개념’ 도입과 같은 고강도 처방전을 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비록 토지초과이득세가 뒷날 위헌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부동산 기대수익 심리가 팽배한 이른바 ‘머니게임’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LG 김 연구위원은 “지금 투기거품을 차단하지 않으면 2차 거품붕괴,그것도 일본식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인상을 포함한 거시정책과 반시장적 정책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무엇보다 가계대출 부실로의 연계 차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총량 제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대폭 상향 ▲호텔·룸살롱 등 부동산 관련업 대출 대폭 억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