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건교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집값 잡을 ‘매’를 찾고 있지만 뚜렷한 묘안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원가공개 의무화,분양가 규제,토지거래허가제 확대,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각종 대책은 부작용 우려와 함께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현실적으로 도입할 만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총액제한을 통한 자금 압박,무기명채권 발행 등을 통한 부동자금 흡수 방안 등 다른 부처의 업무 영역이 거론되고 있다.심지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서울 강남지역 핵폐기장 건설,강남권 거주 공무원의 강제 이사 등의 방안까지 ‘농반진반’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현실성 여부를 떠나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부동산 매매시 보유기간과 매매 이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1개월이면 이득의 9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2개월은 85% 등으로 낮춰 10년이상 돼야 면제해주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7년동안 집 장만을 위해 갖은 고생을 다했는데 막상 아파트를 물색해 보니 한달 만에 8000만원이 올랐다.”고 하소연한 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을 집값의 2분의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건교부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강남권에 산다는 보도를 인용,“집값을 잡으려면 건교부만 없으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집값 안정 방안을 찾기 위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로서는 ‘현상금’까지 내걸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