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의 원가공개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소비자단체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주변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나아가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건설사나 건교부는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방어논리를 편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손을 대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원가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의원입법 형태의 주택법 개정안도 건설교통부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건교부는 원가 공개를 검증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건교부는 “사업장별 원가 검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라는 요구가 당연히 따를 텐데 분양가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주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보장이 없다.”며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하지만 당장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가 어렵다면 간접적인 규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예를 들어 택지지구 땅값은 모두 공개된다.택지지구 아파트만이라도 땅값에 건축비를 더해 지역별로 어림잡은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발표,업체들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압력을 주는 것이다.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등을 내세워 전략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대안이 된다.같은 평형,비슷한 품질이라면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어림잡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를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업체 스스로 원가를 공개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택지 공급체계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의 택지공급은 미리 선수공급 형태로 공급된다.이때 공급되는 땅값에는 택지조성 개발 원가와 개발이익,간접시설 투자비 등이 포함된다.하지만 정작 본 계약을 할 때는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땅값을 올려 받고 있다.동문건설 관계자는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업체들은 토공과 본계약을 맺으면서 선수공급가보다 무려 70% 이상 비싸게 사들였다.”면서 “땅값이 상승한 만큼 분양가를 당초 예상보다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