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블룸버그 연합｜세계은행은 과도한 규제가 대다수 개발도상국에서 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한국은 창업절차가 세계 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반면 파산절차는 비교적 간편한 것으로 평가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과 세계은행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조사보고서 ‘기업하기(Doing Business)’에서 아프리카와 남미,옛 소련 지역 국가의 상당 지역에서 과도한 규제가 생산활동을 억누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은행이 110개국을 대상으로 ▲창업 ▲고용과 해고 ▲계약이행 ▲대출 ▲파산의 5가지 항목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분석,비교한 결과 한국은 창업에 13개 절차를 거쳐야 해 절차가 간단한 순서로 110개국중 78위에 머물렀으며 창업기간도 36일로 30위였다. 고용법지수는 조사대상국중 49위로 중간 정도였다.파산절차는 1.5년이 걸려 110개국중 19위였으며,파산시스템의 효율성도 9위를 기록했다.상거래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는데 한국은 평균 75일이 걸려 전체 10위를 차지,비교적 빠른 것으로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