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1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펴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소장은 6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이번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순수성과 전문성 등이 훼손됐고,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준비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4당’구도의 혼미상황이 반영된 탓인지 의정활동에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으며,이것이 감사원장 인준동의안 부결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국회 일정상 내년도 정부예산의 심의 및 통과가 남아있지만,이보다는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개혁법안의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면서 “정치관계개혁법안의 처리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의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이 난 선거구 조정 문제와연관이 있는 등 정치개혁특위 위원 선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천·낙선운동은 범시민단체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참여연대는 내년도 총선 이전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정치자금 신고내역,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종합정보를 인터넷 등에 낱낱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에겐 의원들의 활동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민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김 소장의 변함없는 소신이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