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의 이라크 조사보고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합동조사단은 6일 현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시민단체들은 “유엔보고서와 비교해 위험 상황이 의도적으로 축소,왜곡됐다.”며 의문을 제기했다.실제 합동조사단은 한국군 주둔이 점쳐지는 모술지역에서 테러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외신들은 최근 게릴라식 공격이 40여회나 일어나는 등 위험하다고 전했다.결론적으로 우리는 9박10일간의 조사활동은 이라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밝혔듯 국회 차원의 이라크 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상황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민간 전문가들이 국회 조사단에 참여하거나,별도의 조사활동을 벌여 제3의 보고서를 내는 것도 한 방안이다.참고로 일본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위해 특별조치법까지 만들고도 11차례나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며 파병을 미루고 있다.
특히 모술지역은 지난7월 후세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우다이와 쿠사이가 미군에게 사살당한 곳이다.그만큼 친후세인 성향이 강한 위험지대로 꼽힌다.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의 지적처럼 헬기와 차량으로 20분씩 도심 상공과 시내 상황을 둘러보고,5분간 주민 한 명을 만난 게 고작인 상태에서 모술지역의 상황을 평가한다는 것은 난센스다.게다가 박 교수는 5분간 얘기를 나눈 현지 주민에게서 “종전 이후 치안상태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대답을 들었다니 ‘안정화 추세’라는 합동조사단의 설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가.전투병 추가 파병을 결정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밝혔듯 국회 차원의 이라크 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상황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민간 전문가들이 국회 조사단에 참여하거나,별도의 조사활동을 벌여 제3의 보고서를 내는 것도 한 방안이다.참고로 일본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위해 특별조치법까지 만들고도 11차례나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며 파병을 미루고 있다.
특히 모술지역은 지난7월 후세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우다이와 쿠사이가 미군에게 사살당한 곳이다.그만큼 친후세인 성향이 강한 위험지대로 꼽힌다.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의 지적처럼 헬기와 차량으로 20분씩 도심 상공과 시내 상황을 둘러보고,5분간 주민 한 명을 만난 게 고작인 상태에서 모술지역의 상황을 평가한다는 것은 난센스다.게다가 박 교수는 5분간 얘기를 나눈 현지 주민에게서 “종전 이후 치안상태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대답을 들었다니 ‘안정화 추세’라는 합동조사단의 설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가.전투병 추가 파병을 결정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
2003-10-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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