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처리는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원칙론 속에 구속기소·불구속기소·공소보류 등으로 아직도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다.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내재적 접근론’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송 교수는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수사 결과를 적극 반박했다.

●검찰,모든 가능성 언급

일각에서는 송 교수의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기소와 무혐의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는 강도높은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이 제기한 국외추방에 대해 검찰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박만 서울지검 1차장은 “행정처분인 추방은 검찰과 무관하다.”면서 “검찰이 추방에 대한 의견은 낼 수 있으나 실제로 검찰이 법무부에 추방의견을 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독일과의 외교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권침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전향서도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송 교수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한 수준의 사과나 반성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비록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측에 먼저 전향서나 준법서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송 교수,적극적으로 반박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급의 대우를 받았을 뿐 후보위원에 선출되거나 선출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송 교수가 지난 94년 김일성 장례식 때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았을 당시 장의위원 명단에 후보위원급인 23번째로 김철수라는 이름이 씌어져 있었다.”면서 “송 교수는 그 명단에 후보위원이라는 직위가 적혀 있지 않아서 자신이 후보위원급으로 초청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을뿐 후보위원 선임에 대해 전혀 통보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통일부가 공개한 80년대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도 김철수가 포함된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밀입북 혐의로 처벌을 받은 서경원씨도 북측이 제공한 김철수 명의의 북한 공무여권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