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을 추가지정하고,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다른 참모진들과 함께 창간 57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의 부장들과 토론회를 갖고,“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지역을 추가지정해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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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강남의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이 실장은 최근의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부동산 문제는 경제·사회·교육적 문제가 결부돼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참여정부 임기내에 부동산 보유세의 관련 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것”이라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과세표준도 현 평수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희상 비서실장은 전북 위도에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정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백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 대화의 문은 열렸고 학생들 등교결정이라는 첫 결실이 나왔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