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범으로 모기지론(Mortgage loan·장기주택저당대출)이 본격 도입되면 현재 400만가구의 전세가구 중 70만가구(16.8%) 가량이 5년 이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집값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전세거주 가구는 50%만 대출받으면 즉시 내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 여파로 단기적으로는 주택구입 수요가 일시에 급증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도의 정착과 함께 빠른 속도로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는 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주택공사 설립으로 향후 주택금융시장은 장기주택대출의 평균 대출비율(LTV)이 2003년 집값의 41%에서 2008년 50% 이상으로 늘고,총 대출 가운데 장기대출 비중도 10% 남짓에서 3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자가소유율이 2002년 59%에서 5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64%까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자가소유율은 1998년 기준으로 미국이 66%,유럽연합(EU) 63% 등이다.

보고서는 또 모기지론의 활성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신력이 제고되면서 조달금리 인하효과(1%포인트)와 대출이자 소득공제(공제한도 600만원 기준) 따른 실질금리 인하효과(1%포인트) 등으로 주택대출금리가 2%포인트가량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