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변하면 도덕률도 바뀌어 간다.만학(萬學)의 비조(鼻祖)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한 갈래로 확립한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역사적으로 크게 바뀌어 왔으며 문화,종교,정치 체제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요즘 우리사회는 윤리학이 상정하는 것보다 훨씬 도덕적 판단기준의 변화가 빠르다.빠르다 못해 뒤죽박죽,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지난달 말 파문이 일었던 원정출산 뒷이야기도 비슷하다.국가망신시키는 원정출산을 제재해야 한다는 국민 감정과는 달리 알선업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2일 두번째로 기각됐다.원정출산 산모와 가족들은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미국에 가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오면 한국에도 득이 되는데 왜 조사를 하는지 알 수 없다.”,“원정출산을 장려해야지 왜 수사를 하느냐.”고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원정출산의 ‘내재적 접근법’이라고나 할까.

원정출산의 목적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신생아의 시민권 때문이다.시민권은 교육과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마패다.조사받은 원정출산산모 12명 가운데 8명이 사내아이를 출산했고 일부는 ‘원정’ 전에 태아 성감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원정출산이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 번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산모와 가족의 직업을 보면 의사,교사,은행원,방송사 PD등 전문직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망신에다가 공동체 윤리에 대한 배반이라고 지탄하는 쪽에서는 원정출산의 비애국적 동기가 괘씸하기 짝이 없다.지난 4월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검증과정에서 상당수 인사가 원정출산 의혹 등으로 탈락했다면서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두번이나 기각된 데서 보듯이 법적인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다.이들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알선업자들은 파문후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짓는 판이다.‘맹모원정지교’라는 우스개도 유행하고 있지만,아리스토텔레스가 동방에 환생해 돌아와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윤리를 회복시키려면 꽤나 골치아플 것이다.

강석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