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씨 200억 정치권 전달/검찰, 진술 확보… 100억원 대가성 확인

손길승씨 200억 정치권 전달/검찰, 진술 확보… 100억원 대가성 확인

입력 2003-10-04 00:00
수정 20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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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는 3일 SK그룹이 2000∼2001년 SK해운을 통해 2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일부를 당시 여·야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진술을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확보했다.손 회장은 이날 밤 일단 귀가했다.

▶관련기사 18면

검찰은 SK비자금 가운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돈을 받은 정치인들 2∼3명을 다음 주중 소환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손 회장 신병처리 문제는 보강조사를 거쳐 결론지을 방침이다.

●200억원대 비자금 전달 손회장 개입

검찰은 이틀 동안 조사에서 손 회장이 비자금 조성,관리 및 정치권 전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손 회장이 2000년 총선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70억원과 30억원씩,지난해 대선 때는 각각 70억원씩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정치권에 유입된 200억원 가운데 100억원 정도만 대가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랜 관행에 따른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럼에도 나머지 100억원 역시 순수한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손 회장 재소환 때까지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은 손 회장에 대해 당초 검토한 횡령보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키로 했으나 신병처리 문제는 수사가 끝날 시점에 결정하기로 했다.

●사법처리에 신중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그러나 검찰은 손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 회장이 20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일단 귀가조치한 것도 이례적이다.이 때문에 손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손 회장의 진술은 필수적이다.검찰로서는 정치권에 유입된 SK비자금이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손 회장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손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어서 경제계에 미칠 충격파도 감안해야 하며,정치자금에서 어느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검찰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손 회장의 구속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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