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우유 과잉생산이 해소될 때까지 낙농분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농림부에 통보했다.

지난 6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어촌 개발 및 소득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다.농림부가 우유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잉여 우유 처리를 위해 지난 3년간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해오면서,동시에 낙농 후계농업인을 계속 선정한 것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조치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농림부는 과잉 생산된 우유를 폐기처리하는 업체 등에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630억원을 지원했다.또 이 사업과는 별개로 젖소를 도태시킨 낙농가를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 한해 동안 48억원을 보조했으며,올해는 우유 생산을 포기하는 전국 447개 낙농가에 폐업자금 164억원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도 낙농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을 계속,지난해 134명의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에게 젖소 입식자금 등으로 55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최근 3년간 357명에게 모두 118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낙농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