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그러나 그 운영의 시행착오로 인한 낭비와 부작용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은 심각하다.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그리고 권리의식만 팽배한 채 책임의식이 결여된 주민들의 자치의식이다.

최근까지 실시된 전국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평균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무관심을 입증해주고 있다.지역 전체 유권자의 5% 지지만 받으면 당선되는 비민주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이같이 지역주민이 외면하는 지방자치는 뿌리내릴 수 없다.특히,남성보다는 여성들이,그리고 젊은 층들의 무관심 정도가 더 심하다는 사실에 보다 큰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는 물론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분권화도 그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에 미치는 변화를 주민들이 인식하고 지지할 때 비로소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그러나 아직도 그 의미와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곧 국회에 제출할 지방분권특별법(안)에도 이 법이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과 책무를 중심으로 한 권력분배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지 지역주민들이 이 법을 통해 얻게되는 실익과 달라지는 삶의 변화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지방자치에 이어서 지방분권조차 주민들이 외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금 우리사회는 핵폐기장 선정에 따른 부안군민의 투쟁이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보·혁간의 이념대립,농업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집회 등 갈등요인이 산적해 있다.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태까지 그랬듯이 고속도로 점거,집단폭행,심지어 자녀등교거부투쟁 등의 극단적 집단행동들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현상은 민주화와 자율화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동요로 볼 수도 있지만 이대로 우리사회에 확산·심화되면 사회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혼란과 피해를 준다.특히 지역·집단간의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지역·집단이기주의 행동으로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고 만다.따라서 점점 첨예화하고 있는 지역·집단간 갈등과 분규가 이기주의화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갈등을 사회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전략을 구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분권과 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동시에 심화될 지역·집단간의 갈등은 그 근본원인이 민주주의의 과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결핍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견고한 민주주의 공동체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는 그 제도가 형태를 갖추었다고 해서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관심과 의식이 그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민주시민의식 곧 자치의식은 필수적이며,분권과 자치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요소다.따라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수준은 바로 지역주민의 의식수준이며 좋은 시민만이 좋은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좋은 시인과 물리학자는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좋은 시민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는 프랑스 계몽사상가 루소의 탄식을 되새기면서 주민들은 비판의식과 참여의식,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정부도 자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지방분권특별법에도 시민교육에 대한 의지와 계획 특히 주민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육 동 일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