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대한매일 10월2일자 1면) 기사를 읽고
국정원 조사 내용과 송두율 교수 본인의 해명을 볼 때 핵심적인 사실 관계가 달라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송 교수가 독일에 체류하면서 한 발언과 입국 후 국정원 조사 전후 과정에서 달라지는 발언들을 보면서 여전히 진실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국정원 조사에 대해 과거와 달리 허위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송 교수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팩트는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이 점에서 검찰의 송 교수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여론의 편향에 따른 것이 아닌 원칙과 사실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송 교수 자신의 주장대로 독일에서 학자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왕래하고 북한을 학문적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송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뭇매는 분단국가의 한 비극으로 기록될 수 있다.
송 교수에 대한 평가는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드러난 다음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송 교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며 비난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송 교수가 희망하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화해자의 역할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이해는 진실이 명백히 드러난 다음에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김갑배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국정원 조사 내용과 송두율 교수 본인의 해명을 볼 때 핵심적인 사실 관계가 달라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송 교수가 독일에 체류하면서 한 발언과 입국 후 국정원 조사 전후 과정에서 달라지는 발언들을 보면서 여전히 진실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국정원 조사에 대해 과거와 달리 허위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송 교수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팩트는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이 점에서 검찰의 송 교수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여론의 편향에 따른 것이 아닌 원칙과 사실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송 교수 자신의 주장대로 독일에서 학자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왕래하고 북한을 학문적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송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뭇매는 분단국가의 한 비극으로 기록될 수 있다.
송 교수에 대한 평가는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드러난 다음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송 교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며 비난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송 교수가 희망하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화해자의 역할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이해는 진실이 명백히 드러난 다음에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김갑배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2003-1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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