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한 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국은 세계평화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난 50년간 미국한테서) 받은 도움에 대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에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다.경제부총리는 같은날 국감에서 “(추가)파병하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찬성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국방장관은 한발 더 나갔다.그는 인터넷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달 중순 파병 여부가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곧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우리는 다분히 파병 찬성의사가 담긴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잇단 발언이 추가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이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국민의식이며,파병 여부 결정을 가능한 한 늦추겠다는 대통령의 당초 약속과도 배치된다.

아직 정부 조사단의 이라크 현지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았다.유엔 안보리의 다국적군 파견결의안도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파병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우리 정부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29일 한국에 3000∼5000명 규모의 보병 파병을 요청했다고 거듭 확인했다.파월 국무장관은 “한국이 파병에 관심을 표시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거듭 밝히지만 이번 이라크전은 명분없는 전쟁으로,우리 정부의 전투병 파병도 명분이 약하다.일각에서 국익을 앞세우지만 이는 막연한 추론일 뿐이다.현안인 북핵의 평화적 해결은 파병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당위적인 목표다.주한미군 재배치는 파병과 연계 안 된다는 게 미국의 명확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