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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규모가 인구나 사업규모 등에 비해 턱없이 작아 강남·북 불균형 심화는 물론,자치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자치구의 빈약한 재정상태는 독립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혀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52만여명인 강서구와 관악구의 올해 예산규모는 각각 1882억여원,1582억여원.25개 자치구 가운데 규모면에서 4번째와 9번째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이들 자치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경북 포항시(51만여명)의 예산규모는 4815억여원에 달한다.인구 59만여명인 경기도 안양시의 예산 4310억여원에 비해서도 30∼40% 수준이고,인구 6만 5000여명에 불과한 경북 울진군의 2280억여원에도 못 미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총 예산 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곳은 강남구(예산 2970억여원,인구 54만여명)와 서초구(2047억여원,40만여명) 2곳뿐이다.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금천구(26만여명)의 경우 연간 예산이 고작 1172억여원이다.

자치단체 예산은 면적,인구,세수(稅收) 등 24가지 배정기준과, 광역시의 자치구와 시·군이 서로 다른 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다.이를 고려하더라도 서울에서 재정이 가장 탄탄하다는 강남구조차 인구면에서 10분의 1도 안되는 지방의 시·군보다 예산이 적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게 자치구들의 반응이다.

자치구들은 예산편성 때만 되면 좀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등 독립적 자치행정에 지장받고 있다.또 예산의 60∼70% 정도를 직원봉급 등 인건비와 소모품구입·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강북·도봉·은평·광진·성동 등 연간예산이 1200억∼1500억원 정도인 강북지역 대다수 자치구들의 경우,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정비,마을안길 확장 및 포장사업 등 각종 소규모 사업조차 예산부족으로 시행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돈이 좀 들어가는 사업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진구청의 예산담당자는 “각종 사업예산을 서울시가 대부분 관리하고 있어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낙후지역 자체 개발은 엄두도 못낸다.”면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배정해줘야 행정 및 예산의 종속화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