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어제 공적자금 비리 관련 기업인 3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불법 대출에 연루된 금융기관 임직원 등 79명을 출국금지했다.수사 결과 진로·건영 등 6개 부실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공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로부터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사기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 자금으로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했으며,일부는 개인 용도로 빼돌리거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는 검찰이 발표한 공자금 비리의 내용을 보면서 공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대출 운용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문제가 된 기업들은 대부분 누적된 경영 부실로 법정관리나 화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 곳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대출금이 기업회생을 위해 적법하게 쓰이는지 더욱 철저한 감시를 했어야 옳다.

그러나 해당 부실기업인들은 대출받은 자금을 마치 개인의 쌈짓돈 쓰듯 했다.모기업과 자회사간의 대출금 돌려막기,회사분할을 통한 매출금 부풀리기,부실채권 재매입을 통한 채무면제와 외자유치를 가장한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그렇게 해서 4조원이 넘는 부실채무를 금융기관에 떠안겨 또다시 공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을 야기했다.이들이 축낸 공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됐다.

이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우리는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한 감독당국과 금융기관,그리고 부실기업의 뒤를 봐준 정치인들의 책임도 무겁다고 본다.검찰은 공자금 비리에 관한 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그것이 공자금 비리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