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야심만만하게 추진하던 국책사업과 현안들이 온통 발목이 잡혀 있는데도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 그 어느 하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직원들의 사기도 말이 아니어서 움츠린 어깨는 더욱 처져 보인다.

●부처간 업무 협조에서 ‘열세’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문제는 부처간 업무협조에서 밀린 대표적 사례.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지난해 ‘9·4집값안정대책’ 때부터 재정경제부·교육부와 의견을 나눴던 사안이다.하지만 교육부는 ‘언제 그런 정책을 조율했었느냐.’는 식이다.건교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마다 강력히 ‘훈수’를 뒀던 재경부도 이번에는 뒷짐만 졌다.결국 이 사업은 없던 일이 돼버렸다.2년 가까이 중단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재개 문제도 건교부가 책임을 떠안은 형국이다.착공 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에 ‘OK도장’을 받았는데도 이 대목은 도외시됐다.이해집단간 의견 조율을 국무조정실이 맡았지만 건교부가 조율 실패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시민·이익단체,연일 맹공

화물연대는 최근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파업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경부고속철도 역 이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봉합된 것이 없다.겉으로는 잠잠하지만 언제 다시 되살아날지 모르는 악재다.

지난 7월 물거품이 된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제정도 마찬가지다.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임대주택단지를 쉽게 조성토록 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발의 형식이었지만,법 제정을 위해 ‘개발에 땀나듯’ 뛰어다닌 쪽은 건교부였다.150만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 달성에 꼭 필요한 법률이라고 판단해서다.하지만 법안은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견제로 무산되고 말았다.국토보전을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이유 탓이었다.경실련은 민자사업이 사업타당성 없이 추진됐다며 국감을 요구하고 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건교부가 개발논리만 고집스럽게 주장할 줄 알았을 뿐 정책추진 과정의 세련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