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00명 중 15명 가량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에서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중앙인사위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4년간의 고위직 인사심사 실적에 따르면 인사심사대상자 중 15.4%가 개선권고부의결,조정의결,보류,수정의결,부결 등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은 중앙인사위의 엄격해진 인사심사 기준 때문으로 풀이된다.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중앙인사위의 위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인사심사 갈수록 엄격해져

중앙인사위는 지난 99년 출범부터 9월까지 2776건의 인사심사를 벌여 429건(15.4%)을 각종 명목으로 부결 또는 재검토 조치를 취했다.이 가운데 개선권부의결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류 166건,부결 22건,조정의결 15건,수정의결 6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올해의 경우 9월까지 500명에 대한 인사심사 결과 70건(16%)이 사실상 부결된 것을 비롯,2002년 623건 중 100건(16%),2001년 574건 중 91건(15.8%),2000년 533건 중 82건(15.3%) 등으로 매년 갈수록 인사심사가엄격해지는 추세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84건 중 41건(48%)이 개선권고부의결 등 사실상 부결 판정을 받아 최다를 기록했고,정보통신부(28.5%),통일부(28.1%),국무조정실(28%),노동부(23.5%)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제동 교육부가 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3월 산림청 차장 인사를 앞두고 1순위에 농림부 출신인 행정직이,2순위에 산림청에서 근무해온 기술직이 각각 후보자가 올라오자 2순위자를 선택했다.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기술직을 우대해 청 단위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수정의결한 것이다.

지난 6월 행자부 3급 승진 심사에서는 1순위 추천자가 ‘목표관리제(MBO)’ 평가 등에서 2순위자나 추천 제외자들보다도 상당히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자 두 차례나 승진 인사를 보류했다.

인사위는 지난해 말에도 교육부 개방형 직위인 국제교육진흥원장에 1순위 교육부 국장출신 관료와 2순위 건국대 대학원장 출신인 학자가 추천됐으나,1순위자의 승진을 부결시켰다.

국제교육진흥원장을 책임운영기관장으로 바꾼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모절차를 통해 보다 적격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기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중앙인사위 이성열 사무처장은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심사는 참여정부의 인사원칙에 따라 전문인력과 산하기관 출신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