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민주당 탈당/전망 및 배경

盧대통령 민주당 탈당/전망 및 배경

입력 2003-09-30 00:00
수정 200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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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인수 7개월여 만에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것을 ‘소극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정쟁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처방이라지만,한나라당은 ‘신당 입당시기’ 등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또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국정운영 방안이 특별한 게 없어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천호선 정무기획비서관은 “민주당과 통합신당 중 어느 한 쪽이 민주당의 노선과 정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탈당의 도화선은 역시 감사원장 인준안의 부결이 결정적이었다는 풀이다.민주당이 청와대가 요구한 정치개혁 과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도 노 대통령의 탈당을 부추겼다.

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까지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채 정책사안별로 각 정당과 협력을 해나가는 ‘무당적 정책연합’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최소한 통합신당이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12월7일 이전까지는 입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여당 실종으로 당정협의회 등이 사라지게 됐지만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예산안이나 개혁법안이 당파적이지 않은 만큼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기대한다.

총리훈령 9조에 따라,총리가 각료들에게 주요 법률안 및 정책안에 대한 ‘정당 정책설명회’를 지시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열심히 챙기면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거대 야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 장관의 정책설명회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유인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와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노 대통령의 탈당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박상천 대표에게는 연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오후 탈당을 알려 여러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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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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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symun@
2003-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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