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현금대출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로 낮춰야 하는 의무시한이 내년 말에서 2007년 말로 3년 연장된다.과도한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카드사용 권장을 통한 소비 부양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동채권 추심 프로그램도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또 대기업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성이 허용되며,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도 지금보다 5조원 더 늘어나 사상 최대규모인 14조원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소비와 투자 위축,환율 하락에 따른 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한 전방위 조치다.
▶관련기사 19면
정부는 우선 카드사들이 전체카드자산중 현재 67.9%인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대출) 비중을 절반으로 낮춰야 하는 시한을 내년 말에서 2007년 말로 3년 늦춰주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의 부실채권을 한데 모은 자산담보부채권(ABS)도 다음달에 약 7조원 규모로 발행된다.그렇게 되면 이르면 11월부터 100만여명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등 위한 본격적인 채무재조정이 이뤄지게 된다.외평채 발행한도가 5조원 더 늘어나면 현재 남아 있는 여유분(2조 8000억원)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7조 8000억원의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동채권 추심 프로그램도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또 대기업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성이 허용되며,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도 지금보다 5조원 더 늘어나 사상 최대규모인 14조원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소비와 투자 위축,환율 하락에 따른 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한 전방위 조치다.
▶관련기사 19면
정부는 우선 카드사들이 전체카드자산중 현재 67.9%인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대출) 비중을 절반으로 낮춰야 하는 시한을 내년 말에서 2007년 말로 3년 늦춰주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의 부실채권을 한데 모은 자산담보부채권(ABS)도 다음달에 약 7조원 규모로 발행된다.그렇게 되면 이르면 11월부터 100만여명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등 위한 본격적인 채무재조정이 이뤄지게 된다.외평채 발행한도가 5조원 더 늘어나면 현재 남아 있는 여유분(2조 8000억원)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7조 8000억원의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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