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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미국의 상·하원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 및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미국의 대북협상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에 대한 연내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인권 지원 등을 위해 약 2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은 ▲북한 인권보호 ▲탈북자 보호 ▲북한 민주화 향상 ▲대북 협상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 ▲대북지원 분담 등 총 6장 29개 항목 18쪽으로 이뤄져 있어 미 의회 차원의 대북정책을 총괄적으로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북한 인권개선의 일환으로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하되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관에 2003 회계연도부터 2006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3000만달러씩 총 1억 2000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또한 탈북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비정부 인권단체나 외국의 정부기관에 대해 국제개발처가 금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00만달러씩 총 8000만달러를 예산지원토록 했다.
이 법안은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인권 지원 등을 위해 약 2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은 ▲북한 인권보호 ▲탈북자 보호 ▲북한 민주화 향상 ▲대북 협상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 ▲대북지원 분담 등 총 6장 29개 항목 18쪽으로 이뤄져 있어 미 의회 차원의 대북정책을 총괄적으로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북한 인권개선의 일환으로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하되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관에 2003 회계연도부터 2006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3000만달러씩 총 1억 2000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또한 탈북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비정부 인권단체나 외국의 정부기관에 대해 국제개발처가 금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00만달러씩 총 8000만달러를 예산지원토록 했다.
2003-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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