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년간 2억弗 北지원”

美 “3년간 2억弗 北지원”

입력 2003-09-29 00:00
수정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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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미국의 상·하원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 및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미국의 대북협상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에 대한 연내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인권 지원 등을 위해 약 2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은 ▲북한 인권보호 ▲탈북자 보호 ▲북한 민주화 향상 ▲대북 협상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 ▲대북지원 분담 등 총 6장 29개 항목 18쪽으로 이뤄져 있어 미 의회 차원의 대북정책을 총괄적으로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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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따르면 북한 인권개선의 일환으로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하되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관에 2003 회계연도부터 2006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3000만달러씩 총 1억 2000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또한 탈북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비정부 인권단체나 외국의 정부기관에 대해 국제개발처가 금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00만달러씩 총 8000만달러를 예산지원토록 했다.

2003-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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