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할 때다.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학부모들의 주머닛돈으로 메우는 교육재정 구조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켜왔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단골 메뉴였다.이러저러한 현실을 감안하면,우리 교육이 그렇게 “형편없지 않다.”고 간곡히 설득해보기도 했다.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무언가에 홀린 듯 들으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였다.지난 10여 년간 경쟁과 효율을 앞세워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사람들이 특히 완고했다.

그들에게 우리 교육은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시장만능론적 ‘개혁 모델’에 의지하여 우리 교육을 얕잡아보고 재단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과중한 사교육비는 물론 조기유학도 해외원정출산도 다 우리 공교육이 변변치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청을 돋울 지경이었다.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얼마 전 세계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내놓은 교육통계는 이같은 속설의 허구성을 잘 보여준다.2000년 현재 교육투자 총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1%다.사교육비를 제외한 수치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문제는 공부담 공교육비다.GDP 대비 4.3%로 비교 대상국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부담률이 당연히 높아 GDP 대비 2.8%에 달할 정도다.그만큼 학부모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좀더 실감나게 표현하면,초·중·고교의 사부담률은 18%로 OECD 평균(7%)의 2.6배에 달한다.대학은 말할 것도 없다.사부담률이 무려 76%에 달해 OECD 평균의 3.8배다.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여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본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우리 교육의 실상을 더 생생하게 전해준다.초등학교 3155달러,중등학교 4069달러,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초등 4381달러,중등 5957달러,대학 9571달러)의 60∼70%에 달하는 수준이다.속설과는 달리 너무 ‘값싼 교육’을 해온 셈이다.

자연 교육여건이 좋을 리 없다.학급당 학생수는 말할 것도 없고,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초등 32.1명,중학교 21.0명,고등학교 19.3명으로 OCED 평균(각각 17.0명,14.5명,13.8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지만,내친김에 그간 널리 유포되어 온 속설에 반하는 통계수치를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하자.2000년 현재 만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 조사결과가 그것이다.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2000)에 따르면,우리나라 학생 전체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6위,수학 2위,과학 1위로 3과목 모두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그리 좋지 못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학생,학부모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다.이제 이런 수치들이 던져주는 의미를 종합해볼 차례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온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광복 이후 계속된 과소투자를 생각하면,지금과 같은 교육의 성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계층간의 교육기회는 물론 결과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교육의 내용과 질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시장의 접근 가능성에 좌우되는 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를 치유하여 우리 자녀 모두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해야 하지 않겠는가.더구나 교육의 성과는 단순히 읽기 능력이나 수학과 과학 점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인간교육의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이런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의 실물’을 바탕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 용 일 한국해양대 교수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