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1심이 5차례 공판을 거쳐 마무리된 것은 기소후 84일 만이다.26일 오전 재판을 30여분 앞두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이 말쑥한 정장차림에 담담한 표정으로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속속 재판정에 들어섰다.그동안 법정을 자주 찾았던 민주당 관계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피고인 6명의 가족과 지인,현대그룹 관계자 등 100여명이 방청했다.
유죄였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임 전 원장 등은 그동안의 섭섭함을 털어 버리려는 듯 “고생했다.”며 악수를 나누고 격려했다.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김종훈 특검보도 “단지 수사를 했을 뿐 개개인에 대해 무슨 감정이 있겠느냐.”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피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하지만 임 전 원장과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대북송금이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항소의사를 밝혔다.이기호 전 수석은 집행유예 선고로 즉시 5개월 남짓한 구속기간을 매듭지을 수 있었으나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등 뒷정리를 한다며 일단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귀가했다.수사를 이끌었던 송두환 특검은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들의 행동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다든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 등은 특검팀의 공소취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시민단체들도 판결이 적절했다고 평했다.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실정법 위반 사항은 단죄하되 남북관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유죄였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임 전 원장 등은 그동안의 섭섭함을 털어 버리려는 듯 “고생했다.”며 악수를 나누고 격려했다.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김종훈 특검보도 “단지 수사를 했을 뿐 개개인에 대해 무슨 감정이 있겠느냐.”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피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하지만 임 전 원장과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대북송금이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항소의사를 밝혔다.이기호 전 수석은 집행유예 선고로 즉시 5개월 남짓한 구속기간을 매듭지을 수 있었으나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등 뒷정리를 한다며 일단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귀가했다.수사를 이끌었던 송두환 특검은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들의 행동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다든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 등은 특검팀의 공소취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시민단체들도 판결이 적절했다고 평했다.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실정법 위반 사항은 단죄하되 남북관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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