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3당의 ‘암묵적 공조’가 현실화되면서 정국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의석은 재적의원 272명 중 222명으로 전체의 82%에 달한다.이들 3당이 ‘자유투표’를 공언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출한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청와대와 거야(巨野)가 장악한 국회간 첨예한 대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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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인준안 부결은 국회에서 신(新) 4당체제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과 ‘미니여당’인 통합신당 간의 대립구도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줬다.사실상 야당으로 돌아선 민주당까지 포함한 3당의 협력이 없는 한 청와대와 정부는 어떤 입법 및 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이 입증된 셈이다.

●‘국정발목잡기' 비난에는 모두 부담

3당은 이날 인준안 부결 직후 국정발목잡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논평 등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청와대·통합신당 대(對)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간 대립구도를 드러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이날 인준안 부결 직후 “거야의 횡포”(청와대) “무리한 ‘코드인사’의 필연적 결과”(한나라당)라며 서로를 맹비난했다.통합신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구태정치연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신당의 차별성 부각에 나섰다.

●청와대,정치권 강력 비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가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 실장은 “노 대통령은 부결 결과를 보고받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정부는) 흔들림없이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후임 인선과 관련,문 실장은 “정부 혁신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 감사원을 통해 개혁하고,감사원 기능을 단속 및 처벌 위주에서 평가 위주로 기본 개념을 바꾸기 위해 윤 후보자를 최적격자로 지목,추천했던 것인 만큼 후임자도 그런 기준에서 일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윤 후보자 인준부결은 감사원의 고유기능을 제대로수행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의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4당 체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문 실장의 비난을 일축했다.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의원 개개인의 결정”이라고 청와대 인선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문소영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