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됐다.이번에도 미국 부시 행정부의 ‘힘의 논리’가 발동했다.미국은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이 벽에 부딪히자 재빨리 전선을 외환시장으로 옮겼다.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끌어들인 다국적군도 편성했다.

주된 표적은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하지만 한국 원화도 이들의 보조 표적물 범주 안에 들어 있다.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 미국은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에 대해 각각 25%와 10% 평가절상을 요구했다.이에 앞서 지난 주말 열린 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담에서도 한·중·일 3국의 환율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다국적군의 무력 시위인 셈이다.

미국이 자국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환율장벽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85년 9월 자동차를 앞세운 일본 상품들의 공세에 견디다 못한 미국은 무역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율 칼’을 꺼내든다.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선진5개국(G5) 재무장관들을 불러모아 달러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일본 엔화의 평가절상)를 위한 각국의 외환시장 개입 협조 약속을 받아낸다.미국은 이 ‘플라자 합의’를 활용해 2년 3개월만에 엔달러 환율을 달러당 260엔에서 120엔으로 끌어내렸다.지난 1990년대에 미국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리고 일본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져 아직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플라자 합의’가 가져온 ‘엔고 저달러’와 무관하지 않다.

G7의 공동선언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EU가 아시아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위한 미국의 작전(외환시장 개입)에 당장 동참해줄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경제에서도 ‘일방주의 외교’를 펼치는 부시 행정부를 향한 세계여론의 비판도 거세다.“미국 재무부가 편협한 정치적 목적(부시의 내년 대통령 선거 승리)을 위해 환율조작을 시작한다면 불행한 일”(월스트리트 저널)이며,“미국은 국내 유권자 표를 의식해 다른 국가의 외환관리를 변화시키려고”(쾰러 IMF사무총장) 해선 안 된다.

지난 85년에 이어 제2차 환율세계대전은 일어날 것인가.일어난다면 과거와는 달리 한국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염주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