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수단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데 최근에 교육정책이 새로운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는 듯한 인상이다.강남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교육문제가 거론되고 있고,외화 유출의 주범이 교육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작년에는 재경부장관이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더니,최근에는 건교부가 판교 신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유치,학원단지 조성 등의 교육관련 정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은 정책수단으로 매력적인 분야임에 틀림없다.교육은 전국민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사소한 사건이나 정책도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정책담당자들이 국민의 교육열을 적절히 이용하여 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대하여 한마디쯤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열의를 가지고 있다.그렇다고 그들의 교육에 대한 주장들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우리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불행하게도 교육전문가 없는 사회가 되었다.교육전문가들이 전문가다운 식견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교육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사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교육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의료행위를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교육은 아무나 해서는 결코 안 되는 분야중의 하나이다.의료 부작용은 드러나기 때문에 치료할 기회라도 있지만,교육 부작용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기회조차 없어 더욱 위험하다.

어느 교육관료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장학사업이 원활하도록 은행 수신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경제관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환율정책이 유학생 유치에 영향을 주고,예금금리정책이 장학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유학생 유치나 장학사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마찬가지로 교육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교육정책의 본질은 교육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교육정책을 통해 교육도 잘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교육정책이라면 교육을 잘 하도록 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할 때,교육정책에 경제논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육개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그러나 교육논리보다 경제논리가 우선될 경우,그 정책은 교육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경제부처 소속 공무원보다 교육문제를 더 많이 접해왔고 교육문제를 다룬 경험이 더 많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과,작용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있다.

경제논리도 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전문가에 의해 교육논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건교부의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계획이 교육부와 사전에 논의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부처간 사전논의 여부가 문제라기보다는 경제부처가 교육정책을 주도한 것이 더 문제이다.공교육을 지원하고 사교육을 억제해야 할 정부가 사교육을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교육의 수단화는 또 다른 교육문제를 낳고,교육문제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할 뿐이다.

송 기 창 숙명여대 교수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