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참여복지’의 뜻도 모르나?

참여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참여복지’의 개념에 대해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 직원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실에서 지난 18∼20일 사흘간 전화로 복지부 12개과 13명의 직원에게 무작위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참여정부의 신복지 이념인 ‘참여복지’의 개념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2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특히 “담당사무관이 잘 알 것 같은데…”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틀리므로 이해가 상충될까봐 말 못하겠다.” “오래 전에 교육은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일부 과에서는 “개념이 없다.” “바쁘니까 다음에 전화하라.”는 답변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담당공무원들마저 “나는 관심도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의 마법에이끌려 억지 춘향식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