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반의 계절이라고 한다.때 아닌 계절타령은 통합신당의 출범으로 정국이 4당체제로 재편되면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잔류와 탈당을 겨냥한 말이다.어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선에 온 정성을 쏟았던 사람이 오늘은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여당의원들의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셈법이 배반으로 비치게 만드는 것이다.
배반의 지형은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섭섭함도 엉켜있어 복잡다기하다.노무현 후보 경선캠프 옛 동지들끼리 ‘개혁거부 세력의 얼굴마담’ 운운할 지경이니,갈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정치인은 변신에 능해야 한다고 하나,이쯤 되면 동지라는 말이 무색하다.헌정사상 초유의 여권 분열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정치적 형극의 길일 것이다.
신당이 9개월 가까이 지나오면서 끊어질 듯 다시 이어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지적처럼 ‘형극의 길’을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김근태·정동영 의원 등 차기 지도자들의 정치비전이 다 달라 속내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외견상으론 실리보다 명분이다.압축하면 3김정치와 결별을 선언하는 출사표(出師表)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심이라도 한 듯 신당 지원발언에 나선 것도 명분에 힘을 보태기 위한 ‘창당과정’으로 읽혀진다.어제도 노 대통령은 ‘왜곡된 정치구조를 새로운 구조로 바꾸기 위해 일부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호적인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발언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신당을 정치개혁의 승부처로 삼겠다는 간단치 않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런다고 한국정치 30년 지배논리였던 3김정치를 극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이제 겨우 승부를 걸었을 뿐이다.3김정치의 본질은 실리의 정치다.정치상황에 맞게 직선제와 같은 명분을 내걸었으나 바탕은 실리추구다.보스가 정치자금을 만들어 나눠줄 수 있었고,영수회담과 같은 정치적 담판을 통해 집권층의 법망으로부터 계보를 굳건히 지켜냈다.무엇보다 ‘말뚝만 꽂아도 당선이 보장되는’ 텃밭에 대한 확실한 공천권을 쥐고 있었다.이 3가지의 실리는 3김을 ‘창당(創黨) 제조기’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원천이자,자산이었던 것이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기택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을 탈당,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의 일화다.김상현 의원은 도움을 요청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국민회의에 참여는 하겠으나,이제 대통령의 꿈은 접어야 한다.”며 울먹인 적이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DJP 연합’이라는 3김정치의 위력은 대통령의 꿈을 실현시켰다.가공할 만한 정치적 파괴력이 아닐 수 없다.
신당은 바로 이러한 3김정치의 유산과 싸우겠다는 명분의 깃발을 높이 든 것이다.추석민심을 보면 현재로는 절반의 성공도 어렵다.현 여론조사 결과도 대부분 민주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앞선다 하더라도 소수점 이하의 근소한 차이다.그렇다고 자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참여정부와 코드가 맞다고 해서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텃밭이 있어 여유로운 선거를 치를 형편도 못된다.지금대로 간다면 곳곳에서 ‘사상자’가 속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아무 자산이 없는 신당은 보다 깨끗하고 개혁적인 바람으로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도대체 바람이 불지않은 이유는 뭘까.명분과 정체성이 아직 전파되지 못한 탓일까.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깃발과 달리 신당 속에 여전히 숨어있는 구태 탓이다.신당은 한다면서 당적은 아직도 민주당인 7명의 전국구의원들의 거취도 그 중 하나다.겉만 신당이고,구호만 정치개혁이지 국민에게 비치는 행동은 ‘감탄(甘呑)’에 지나지 않는다.낡은 이익을 버리지 않으면 신당은 희망의 정치가 될 수 없다.
양승현 논설위원 yangbak@
배반의 지형은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섭섭함도 엉켜있어 복잡다기하다.노무현 후보 경선캠프 옛 동지들끼리 ‘개혁거부 세력의 얼굴마담’ 운운할 지경이니,갈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정치인은 변신에 능해야 한다고 하나,이쯤 되면 동지라는 말이 무색하다.헌정사상 초유의 여권 분열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정치적 형극의 길일 것이다.
신당이 9개월 가까이 지나오면서 끊어질 듯 다시 이어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지적처럼 ‘형극의 길’을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김근태·정동영 의원 등 차기 지도자들의 정치비전이 다 달라 속내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외견상으론 실리보다 명분이다.압축하면 3김정치와 결별을 선언하는 출사표(出師表)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심이라도 한 듯 신당 지원발언에 나선 것도 명분에 힘을 보태기 위한 ‘창당과정’으로 읽혀진다.어제도 노 대통령은 ‘왜곡된 정치구조를 새로운 구조로 바꾸기 위해 일부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호적인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발언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신당을 정치개혁의 승부처로 삼겠다는 간단치 않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런다고 한국정치 30년 지배논리였던 3김정치를 극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이제 겨우 승부를 걸었을 뿐이다.3김정치의 본질은 실리의 정치다.정치상황에 맞게 직선제와 같은 명분을 내걸었으나 바탕은 실리추구다.보스가 정치자금을 만들어 나눠줄 수 있었고,영수회담과 같은 정치적 담판을 통해 집권층의 법망으로부터 계보를 굳건히 지켜냈다.무엇보다 ‘말뚝만 꽂아도 당선이 보장되는’ 텃밭에 대한 확실한 공천권을 쥐고 있었다.이 3가지의 실리는 3김을 ‘창당(創黨) 제조기’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원천이자,자산이었던 것이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기택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을 탈당,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의 일화다.김상현 의원은 도움을 요청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국민회의에 참여는 하겠으나,이제 대통령의 꿈은 접어야 한다.”며 울먹인 적이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DJP 연합’이라는 3김정치의 위력은 대통령의 꿈을 실현시켰다.가공할 만한 정치적 파괴력이 아닐 수 없다.
신당은 바로 이러한 3김정치의 유산과 싸우겠다는 명분의 깃발을 높이 든 것이다.추석민심을 보면 현재로는 절반의 성공도 어렵다.현 여론조사 결과도 대부분 민주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앞선다 하더라도 소수점 이하의 근소한 차이다.그렇다고 자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참여정부와 코드가 맞다고 해서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텃밭이 있어 여유로운 선거를 치를 형편도 못된다.지금대로 간다면 곳곳에서 ‘사상자’가 속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아무 자산이 없는 신당은 보다 깨끗하고 개혁적인 바람으로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도대체 바람이 불지않은 이유는 뭘까.명분과 정체성이 아직 전파되지 못한 탓일까.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깃발과 달리 신당 속에 여전히 숨어있는 구태 탓이다.신당은 한다면서 당적은 아직도 민주당인 7명의 전국구의원들의 거취도 그 중 하나다.겉만 신당이고,구호만 정치개혁이지 국민에게 비치는 행동은 ‘감탄(甘呑)’에 지나지 않는다.낡은 이익을 버리지 않으면 신당은 희망의 정치가 될 수 없다.
양승현 논설위원 yangbak@
2003-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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