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연설을 빌려 유엔의 승인없이 이라크를 공격한 미국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전후 이라크 재건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끌어내려던 미국의 계산이 차질을 빚게 됐다.

191개 회원국 대표들은 2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이라크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운 선제공격론과 일방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각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선제공격론은 유엔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국제사회의 공조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미국의 선제공격론·일방주의 성토장된 총회장

유엔 총회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선제공격론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포문을 열었다.아난 총장은 개막연설에서 테러위협에 맞서기 위해 선제공격도 불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논리는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세계 평화와 안전이 58년간 의지해 왔던 원칙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아난 총장은 “이런 원칙이 채택된다면 명분이 있건 없건 일방적이고 법에 의거하지 않은 무력사용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시 대통령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강도높게 비판,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무색케 했다.시라크 대통령은 “개방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내걸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아무 원칙도 통하지 않는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 이라크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을 비판했다.그는 국제사회의 현안들은 다자체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도 “이라크의 비극은 유엔이 주축이 된 다자틀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며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후 재건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미국·프랑스 이견 해소 실패

시라크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라크 주권이양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라크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들에게 프랑스와 미국은 평화를 확보하고 이라크를 재건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졌지만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며 양국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미국은 이라크로의 주권이양 시기와 관련,‘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프랑스는 이라크로의 신속한 주권이양을 거듭 강조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그러나 이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새 이라크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유엔 개혁 요구 한목소리

세계 지도자들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맞춰 유엔 개혁을 강력 촉구했다.아난 사무총장은 현재의 유엔 구조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체제하의 역학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오늘날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확대개편을 주장했다.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실바 브라질 대통령도 한목소리로 안보리 확대 등 유엔 개혁을 촉구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