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 강화 여부를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신경전이 뜨겁다.29일 시장개혁 태스크포스팀의 최종 결론을 염두에 둔듯 하다.

재경부는 24일 대외용 소식지인 ‘재경부 브리핑’을 통해 “출자 규제는 여러 재벌 개혁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나 효과가 과대 홍보된 감이 있으며 소수 지분의 다수 계열사 지배를 해결할 가장 합당한 수단도 아니다.”며 이 제도의 문제점을 또다시 강도높게 비난했다.이어 “출자총액규제의 가공 자본 방지 목적은 외환 위기 후 타당성이 상당부분 감소했으며 조직 형태의 결정 등 기업의 의사 결정이 왜곡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돼 재무구조 개선을 시장에서 자율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계열사간 거래가 상계돼 계열사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출자규제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재경부가 용역을 의뢰한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출자총액규제가 재벌의 근본적인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창출’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며 공정위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은 2라운드 논쟁의 성격이 강하다.공정위는 서울대의 용역결과가 나오자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출자총액규제가 강화돼야 지배권·소유권간의 괴리를 근본적으로 좁힐 수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맞불을 놨다.또다시 논란이 일자 재경부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놓고 공정위와 기본적인 시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지만,공정위가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공정위의 반격이 주목된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