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117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다.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긴축 편성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과연 그런가.

우리는 내년 예산안이 외형상으로는 긴축 편성으로 짜여졌지만,내용은 여전히 방만한 틀을 벗지 못했다고 본다.전체 규모를 전년 대비 5000억원(0.5%,2차추경 포함)가량 줄여 편성한 것은 유례가 드문 일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이는 내년의 불투명한 경제 전망과 어려운 재정 형편을 반영하는 것으로,정부가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어디에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가에 있다.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6.1% 줄이고,사회복지 예산을 9.2% 늘리는 쪽을 선택했다.투자보다는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분배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성향을 감안하면 이같은 재원 배분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하지만 매년 7% 성장을 실현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어디로 갔는가.참여정부가 제시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목표는 잠시 접어두는 것인가.

SOC투자 확대는1만달러의 벽에 막혀 정체 상태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과거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SOC투자를 줄인 예는 거의 없다.SOC투자를 줄이는 것은 미래의 성장여력을 축내어 지금 미리 소비하는 것이다.이것은 정부의 과소비가 아닌가.더욱이 SOC 투자를 늘리는 일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언제까지 ‘성장과 분배의 2분법적 사고’에만 머물 것인가.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올해 정부가 제시했던 균형재정 달성 약속은 2차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이미 어긋났다.내년에도 돌발적인 재정수요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여유 재원이 없다면 올해의 재판이 될 것이다.국회가 충실한 심의를 통해 겉모습만이 아닌,내용이 알찬 예산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