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논란’과 관련해 부처간 입장 차이를 드러낸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최종찬 건교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이견은 자연스러우나 장기간 협의가 없었거나,협의할 예정이 없어 손발이 안 맞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윤 부총리가 전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신문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발언한 것을 질책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 부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를 받지 못해 내용을 몰랐다.판교 얘기는 있었는데 학원단지까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라며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즉흥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연구검토가 필요하고,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윤 부총리는 회의에서도 “어제 국감에서 이 질문을 받고 정부가 학원단지에 학원을 유치하는 게 사교육을 부추기고,학원 유치를 통한 집값 안정은 인과관계상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며 ‘판교 학원단지 조성’에 계속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다른 기자들에게 “특별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지난해 9월 부동산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항변했다.1년 넘게 논의된 정책으로,윤 부총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국무회의 토론에서도 최 장관은 “지난 5월에도 관계부처간에 같은 맥락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말해 부처간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었음을 지적했으나 “판교와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앞으로 교육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최 장관이 억울하게 됐다.”며 “윤 부총리의 업무 장악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학원단지’ 관련 보도가 20여일 전에 이뤄졌는데도 윤 부총리가 “보고를 못받아 내용을 몰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교육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건교부의 ‘판교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계획’이 발표 당시부터 공교육 포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바로 건교부에 조율을 요청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