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거주 38% 무자격자’기사(대한매일 9월22일자 11면)를 읽고

영구임대주택의 38%가 비영세민에게 임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읽고 무주택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이상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영구임대주택은 분양 주택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짓는 공공재인 것으로 알고 있다.따라서 영구임대주택은 많은 영세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입주 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이 요구된다.집만 지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슬럼화되는 것은 둘째 치고 비영세민이 살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을 무시하고,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발표대로 정부가 비영세민 거주를 방관했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예산 낭비는 물론 주택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증거다.영세민 4만여명이 몇 년째 영구임대주택 빈집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정부는 하루빨리 철저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비롯해15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국민임대주택은 인기 상승으로 청약경쟁률이 날로 치솟고 있다.국민임대주택 입주 시스템을 만들고 무자격자에게 임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때이다.

전병호 경기도 고양시 능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