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전국 전지역을 특별재해지역 대상지역으로 선포했다.이들 지역들은 통상적인 지원 기준에 의한 것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급받게 된다.고통을 겪고있는 수재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고루 닿게 돼 불행중 다행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지역별 선정시비를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의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여겨진다.

어쨌든 정부가 이달 말쯤 선포하려던 계획을 1주일 정도 앞당겨 신속하게 지정한 것은 시름에 잠겨있을 수재민들의 재기 의욕을 북돋우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이제 주민들이 안심하고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예전처럼 언론을 통해 발표는 해놓고 정작 지원금은 겨울 찬바람이 날 때 전달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차제에 국민성금도 정부 지원금과 동시에 전달되도록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이 제도는 지난해 태풍 ‘루사’ 이후 정부가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신설된 것이다.강원도 정선읍 일대는 지난해 입은 피해보상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복구공사가 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매미가 할퀴고 지나갔다.제도 도입이 일천한 탓도 있겠지만,엄청난 예산 지원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경우이다.결국 국민세금만 낭비한 꼴이다.

따라서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만병통치약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신속하고,공평한 지원 못지않게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여 피해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제방·도로 등 기간시설은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본다.재난 뒤처리에 급급한 수해행정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할 때이다.특히 국민의 조세부담률 증가 등을 이유로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음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