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해외 원정출산 알선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대행업체 10여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았는지와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외국 의료기관에 알선했는지를 조사,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미 위반사실이 드러난 대행업체 관계자 3∼4명에 대해서는 23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국 이민국에 적법성 여부를 확인,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대행업체 10여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았는지와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외국 의료기관에 알선했는지를 조사,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미 위반사실이 드러난 대행업체 관계자 3∼4명에 대해서는 23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국 이민국에 적법성 여부를 확인,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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