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에서 교육부의 행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논란과 관련해서다.
●“교육부 국정감사 재실시하겠다”
이날 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에 대한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주장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교육부 내부문건에서 거짓으로 드러났고,교육위는 교육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재실시하겠다.’고 밝혀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교육부가 판교 학원단지와 관련,경제부처와 오래 전부터 협의하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건교부와 재경부의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며 집요하게 따졌다.
앞서 윤 부총리는 학원단지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자 “학원단지에 대한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육 부인… 서범석 차관 번복
그러나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추후 답변에서 “조사 결과 지난해 9월1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교육차관이 참석한 ‘주택시장 안정대책회의’에서 판교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특히 교육부내 학교정책기획팀이 관련 작업을 하고 당시 교육부총리에게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논의에 1년 이상 참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윤 부총리는 “답변 15분 전에서야 관계부처 협의자료를 보게 됐다.”고 해명성 사과를 했다.
윤영탁 교육위원장 “교육부의 국감받는 태도가 아주 잘못됐고 준비도 전혀 안돼 있다.”면서 “(교육부 감사)를 한 번 더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 국정감사 재실시하겠다”
이날 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에 대한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주장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교육부 내부문건에서 거짓으로 드러났고,교육위는 교육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재실시하겠다.’고 밝혀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교육부가 판교 학원단지와 관련,경제부처와 오래 전부터 협의하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건교부와 재경부의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며 집요하게 따졌다.
앞서 윤 부총리는 학원단지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자 “학원단지에 대한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육 부인… 서범석 차관 번복
그러나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추후 답변에서 “조사 결과 지난해 9월1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교육차관이 참석한 ‘주택시장 안정대책회의’에서 판교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특히 교육부내 학교정책기획팀이 관련 작업을 하고 당시 교육부총리에게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논의에 1년 이상 참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윤 부총리는 “답변 15분 전에서야 관계부처 협의자료를 보게 됐다.”고 해명성 사과를 했다.
윤영탁 교육위원장 “교육부의 국감받는 태도가 아주 잘못됐고 준비도 전혀 안돼 있다.”면서 “(교육부 감사)를 한 번 더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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