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방위 첫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주한미군 재배치 협상,군납 물품 특혜의혹 등이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라크 추가 파병

파병에 대한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 탓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찬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았다.파병 문제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아무리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국제적 명분이 약한 전투병 파병을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되며,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평화유지군으로 요청할 경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미 2사단을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한·미간 합의하에 추가 파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강창희 의원은 “여단급 이하의 소규모 부대를 파병할 경우 일본과 러시아 등의 지휘체계 아래 놓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같은 상황이 민족자존심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에 대해 분석해 봤느냐.”고 따졌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 양국이 올들어 4차례 벌여 온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세환 의원은 “미 2사단 재배치 또는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선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도 올 국방예산 17조 4000억원의 31.5%,전력투자비 5조 7000억원의 95.7%에 해당되는 대체 전력 비용이 국민세금에서 충당돼야 한다.면서 “2사단 재배치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한·미 공조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명헌 의원은 “북핵 문제로 안보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특수임무 이양에 따른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서 “내달 초 열리는 미래 한·미 동맹 5차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작년 납품하자 적발… 특혜의혹”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 땅을 매입한 강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C섬유가지난달 26일 2003년도 군납 모포 입찰에서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20억여원 상당의 납품 전량을 낙찰받았다.”며 또 다른 특혜의혹을 제기했다.이 업체는 2001∼2002년 정전기가 심한 불량 모포를 군에 납품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불량 모포 납품 사실이 드러나 8460만원의 벌금을 물었고,납품 과정에서 하자를 눈감아 준 국방품질관리소 직원 3명은 보직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강 의원은 “국방부가 하자 총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 회사가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으나 국방부 조달본부측은 “경쟁입찰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